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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268호, 2008.12.26)

ezkyungli 2009-01-04 18509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9268호, 2008. 12. 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 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의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법 제4조 및 제5조)

1) 현행 부분적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사업자에게 많은 부담이 발생하고,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신고,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요건을 폐지하여 일정한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나.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법 제16조ㆍ제20조 및 제22조, 법 제32조의5 신설)

1) 현재 납세자는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 신고 및 보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과세관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색출 등에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 및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법인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활성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

다. 예정고지 면제 금액 인상(법 제18조제2항)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예정고지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함.

라. 수입분 부가가치세의 신고규정 정비(법 제19조의2 신설)

1) 수입분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일으킴.

2) 개별소비세 등 다른 세목과 같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마.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법 제20조의2)

1)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 등 현금거래 비율이 높은 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2) 일부 현금거래 비율이 높은 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하여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함.

3) 이와 같이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수입금액누락을 방지하는 등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정착 및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 보완(법 제32조의2제1항)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을 30퍼센트 인상(일반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확대함.

현 행

개 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생 략)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신고ㆍ납세지】①ㆍ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1.ㆍ2. (생 략)

④ (생 략)

제4조【신고ㆍ납세지】①ㆍ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제5조【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제5조【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교부, 등록 변경ㆍ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생 략)

<신 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세금계산서】① (생 략)

②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ㆍ전송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 아니한다.

1. (생 략)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 제외한다.

2. ∼ 4. (생 략)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 ∼ ⑦ (생 략)

제17조【납부세액】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 아니한다.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 ……………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외한다.

2. ∼ 4. (현행과 같음)

5.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① (생 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 제104조의8제2항, 동법 제106조의4제1항 및 동법 제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 제104조의8제2항, 같은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라 …………… 하며, 제2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다만, ……………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2조제1항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 ⑤ (생 략)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서비스업 중 해당 ……………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 한다.

② (생 략)

제20조의2【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해당 ……………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가산세】① (생 략)

② 사업자가 ……………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 사실과 다른 때

<신 설>

3. (생 략)

③ 사업자가 ……………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재화 ……………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의2. 재화 ……………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3.ㆍ3의2. (생 략)

④ ~ ⑨ (생 략)

제22조【가산세】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가 ……………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라 …………… 사실과 다른 경우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③ 사업자가 ……………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의2. 재화 ……………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3.ㆍ3의2. (현행과 같음)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5조【간이과세】①ㆍ② (생 략)

③ 신규로 ……………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 한다.

④ (생 략)

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생 략)

제25조【간이과세】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신규로 ……………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 때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①ㆍ② (생 략)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 다만, 제1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 아니하다.

1. ~ 3. (생 략)

④ ~ ⑦ (생 략)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 교부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 다만,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매입세액의 …………… 아니하다.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결정ㆍ경정과 징수】① ~ ③ (생 략)

④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결정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생 략)

제28조【결정ㆍ경정과 징수】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결정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26조제7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기장】①ㆍ② (생 략)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기장】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영수증】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ㆍ③ (생 략)

제32조【영수증】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ㆍ③ (생 략)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 금액이 당해 금액을 ……………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부)의 수인 경우에는 …………… 본다.

<신 설>

② ~ ⑤ (생 략)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 공급하고 제1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 금액이 그 금액을 ……………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음수)인 경우에는 …………… 본다.

1.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분의 13)에 상당하는 금액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100분의 2(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분의 26)에 상당하는 금액

② ~ ⑤ (생 략)

제32조의5【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① 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교부(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의2 및 제32조의2(제16조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201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에 관한 특례】201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2009년 12월 11일까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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